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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초동시각]"법대로 하자" 교육 실종…사법화된 교실
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대학입시를 학교폭력과 직결한 시도는 학교와 교사를 흔들었다. 학교폭력을 '교권과 아동인권의 충돌' 구조로 재편하면서다. 학교폭력 징계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은 2012년 50건에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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